North Korean Residents, North Korean Defectors and North Korean Refugees : Recoding the North Korean Refugees by Decoding the ‘Experience Sharing Cohorts’ with Temporalities and Spatialities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이탈주민의 이주의 역사와 과정 분석을 통해 북한이탈주민의 속성을 재해석 하고자 함에 있다. 북한이탈주민은 남북한의 특수한 분단민족으로서의 역사성과 탈북이라는 지리적 이주의 특성을 지닌 존재이다. 이런 점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속성을 분단 이후부터 한반도 통일까지 염두에 두고 역사적 측면에서 통시적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분단민족으로부터 한국 국민이 되기까지 북한주민, 탈북자, 북한이탈주민의 속성을 지리적 이주의 측면에서 공시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본 연구에서는 현재 남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이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다층적이면서도 복합적인 속성을 지니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첫째, 역사적인 맥락에서, 북한이탈주민은 적대적 분단국가인 ‘북한주민’으로서의 경험에 기인하는 이질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한국민’으로서의 문화적 동질성을 공유하는 집단이다. 둘째, 이주라는 공간적 측면에서, 북한이탈주민은 북한의 폭압적 정치체제로부터 탈출한 이주의 ‘비자발적 속성’과, 남한에서 보다 풍요로운 삶을 추구하고자 하는 이주의 ‘자발적 속성’이 병존하는 양면적 속성을 가지게 된다. 셋째, 한국사회에서 북한이탈주민은 헌법에 명시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시민권이 부여되지만, 여전히 남북한 대치상황에서의 잠재적 위협, 또는 사회적 소수자 및 경제적 취약자로서 인지된다. 다른 한편으로는 통일 미래지향적 측면에서의 ‘먼저 온 통일’이나 ‘통일 역군’으로 불리는 등, 남한사회에서 북한이탈주민 집단 전체에 대한 속성이 새로이 형성되기도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북한이탈주민과 이들의 정착 관련 논의는 기존의 정책프레임인 ‘다문화’나 ‘경제이주민’, 또는 ‘난민’의 일면적 범주로 접근하는 정책 편의 주의적 접근이 아닌, 다층적이고 복합적인 관점에서의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