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on Jae-in Government Teacher Policy Evaluation Based on CIPP Model

Abstract

본 논문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교원정책 평가를 통해 향후 새 정부에서 추진해야 할 교원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서 문재인 정부의 교원 정책에 대하여 CIPP 모형에 근거하여 평가를 수행하였다. 먼저 상황평가 결과 대부분의 교원 정책들은 적합성에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학생 1인당 교원 수 감축은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리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역시 한국의 교사임용경쟁 상황을 고려하지 못한 현실적합성이 낮은 정책으로 평가된다. 투입의 경우, 내국세 증가로 인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증가로 비교과교사 채용, 유아교원 처우 개선 방안 등 재정투자가 필요한 정책들의 현실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평가된다. 과정평가 결과 문재인 정부는 숙의와 공청회, 그리고 외부인사로 대부분 구성된 위원회 등을 통해서 합리적 절차를 거쳐서 관련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한 것으로 평가된다. 마지막으로 산출결과의 경우 유아교사처우 개선과 비교과교사 법정정원 충원율 증가, 개방헝 공모제의 점진적 증가 등의 성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CIPP 모형에 근거한 문재인 정부의 교원정책 평가결과 향후 새 정부에서는 교원양성체제 개편 추진, 유아교원자격체제 개편, 비교과교사 법정정원 충원율의 점진적 확대와 교원 처우 개선 및 행정업무 경감을 위한 교원정책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The Moon Jae-in government's teacher policy was evaluated based on CIPP model. As a result of context evaluation, it is evaluated that the reduction in the number of teachers per student did not reflect the changed situation of the sharp decline in the school-age population. In addition, the conversion of non-regular workers to full-time positions is also evaluated as a policy with low practical relevance. In the case of input, it is evaluated that the practicality of policies that require financial investment. As a result of the process evaluation, it is evaluated that the Moon Jae-in government prepared and promoted related improvement measures through rational procedures through deliberation, public hearings, and a committee composed mostly of stake-holders. Lastly, in the case of the policy output, it can be evaluated that there are achievements such as improvement of the treatment of early childhood teachers, an increase in the legal quota for non-teaching teachers, and a gradual increase in the open recruitment system. Thus, the new government needs to actively pursue policies to promote the reform of the teacher training system, the reform of the early childhood teacher qualification system, the gradual expansion of the statutory quota for professionals (i.e. school psychologists), and reduction of administrative works of teach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