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asurement and Determinants of Housing Cost Overburden for Middle-aged and Elderly Tenants: Focus on comparing the rent-to-income ratio and residual income approach

Abstract

주거비 부담의 적정성은 가계의 주거권 확보에 매우 중요한 요인이다. 특히 가계소득 대비 과도한 임차료를 부담하고 있는 주거비 과부담 가계는 주택 임대료 상승 시 주거복지가 악화할 우려가 크다. 따라서 중고령 임차가계의 주거비 과부담 특성 및 결정요인을 분석하여 이들의 경제적 복지를 점검하고 주거복지정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BR> 국내 임차가구는 전세, 보증부월세, 월세 등 다양한 계약형태를 가지고 있으므로 유량과 저량을 조합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주거비과부담을 측정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주거비과부담 중고령 가계의 변화 양상을 파악하고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기 위하여 노후보장패널 자료(2005년-2015년)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주거비과부담 측정방식 중 소득비율측정방식(RIR)과 잔여소득평가방식(RIA)을 비교하여 적절한 측정방법을 확인하고, 중고령임차가계의 주거비과부담 결정요인을 밝히고자 하였다.<BR>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주거비과부담 중고령 임차가계를 RIR과 RIA 방식으로 각각 분석한 결과, 시계열 변화 추이와 비중에 확연한 차이가 있었다. 글로벌금융위기 전후 주거비과부담을 측정한 결과 RIR방식으로는 주거비과부담 가계 비율이 1.1% 감소하였으나 RIA 측정 시 주거비과부담 가계 비율이 6.1% 증가하여 RIA방식을 사용할 때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주거비과부담 변화를 더 정교하게 측정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둘째, 측정 방법에 따른 주거비과부담 가계의 미스매치를 비교한 결과 분류를 명확히 하기 위해 RIA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셋째, 고 RIA집단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요인은 대도시 거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거주지역이 중심부로 갈수록 생계비를 고려한 주거비부담이 집중되어 주거비 부담에 있어서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