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jor cases of sexual assault crime

Abstract

최근 10년 동안 대한민국의 성폭력범죄는 꾸준히 증가하여 왔다. 감히 ‘성폭력범죄 폭발의 시대’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다른 범죄도 마찬가지겠지만, 성폭력범죄 역시 점차 흉폭화, 지능화되고 있다. 최근에는 소위‘N번방 사건’으로 대한민국 전체가 들끓고 있다. 현재 N번방 사건에 대한 관련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인데, 법원이 어떠한 판단을 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 동안 법원이 성폭력범죄 사건 전반에 있어서 어떠한 입장을 취하여 왔고, 또 어떠한 입장의 변화가 있었는지 살펴보는 것은 피해자의 보호 및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본다. 다양한 성폭력범죄에 대한 판결들이 존재하지만, 여기서는 최근 10년 동안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범죄, 즉 강간, 강제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 등의 범죄를 중심으로 다뤘다. 본고에서 다룬 판례의 선정은 첫째, 언론에서 이미 다루어진 사안으로서 사회적으로 커다란 반향을 일으킨 사례, 둘째, 학술지에서 평석이 된 사례, 셋째, 전원합의체 판결을 그 기준점으로 삼았다. 대상 판결 가운데에는 종전 판례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학계의 비판을 염두에 두고 그 입장을 변경하거나, 처벌의 필요성에 그 중심을 두고 융통성 있는 해석을 한 판례가 있다. 그리고 처벌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해석상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할 수밖에 없어 결국 법의 개정을 불러일으킨 사안도 있다. 공통적으로는 구성요건을 해석함에 있어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확대하는 경향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사회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그 시간에 비례하여 변화의 흐름은 더욱 빨라지고 있다. 성폭력범죄 사건에 대한 사회적 인식 역시 마찬가지라고 보이고, 최근의 판례는 비교적 이러한 경향을 잘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처벌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관련 입법이 서둘러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도 고무적이라고 하겠다. 지금까지 법원은 남성 중심으로 사건을 판단하여 왔다는 비판을 많이 받아 왔다. 법원은 위와 같은 비판에 귀를 기울이고 피해자가 겪었을 아픔과 상처에 공감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는지 판단하는 과정에서, 이와 같은 점들을 어떻게 조화롭게 반영하여 피고인의 방어권과 균형을 이룰 것인가 하는 문제 역시 향후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한 우리들의 과제라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