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의 재앙: 사회·문화적 관점에서 본 일과 삶의 균형과 정책 방향

Abstract

웰빙(well-being)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국가의 중요 정책이 되고 있다. 대표적 국제기구들 중 하나인 OECD는 GDP가 더 이상 국민들의 행복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그 대체지수로서 더 나은 삶 지표(Better Life Index)를 고안하여 세계 각국에 권고하고 있다. 그 지표들 중 하나인 일과 삶의 균형(work-life balance)은 부양가족을 지닌 근로자들의 행복을 위한 매우 중요한 지표들로 간주하여 11개의 지표 중 하나로 선정되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일과 삶의 균형 지표는 다른 지표과 비교했을 때 공동체 지표와 함께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한국인의 일과 삶의 균형에서 당면한 문제와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방안들을 탐구하고자 한다. 연구 과제는 첫째, 일과 삶의 균형의 개념은 무엇인가, 둘째, 한국 근로자들이 처해있는 한국사회 고유의 특성과 일과 삶 균형에 관련된 정책은 어떠한가, 셋째, 기존의 관련 정책을 한국 사회의 특성에 맞춰 어떻게 변화 또는 발전시켜야 하는가이다. 논의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정부 차원에서의 문화적 접근이 부족했다. 즉 적극적 캠페인을 통해 전통적 성 역할에 대한 인식을 전환시키려는 실질적인 노력이 없었다. 회사 차원에서는 권위적인 조직 문화를 역이용하여 근로자들의 일과 삶의 균형에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근로시간의 준수, 출산 및 육아휴직의 사용을 회사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권고하는 것을 제도화 할 필요가 있다. 일하는 여성이 직장인과 엄마 역할 사이에서 갈등하는 상황을 남편 및 가족의 이해와 지지로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가족지원책이 필요한 것이다. Along with the mood of 'Beyond GDP', it is necessary to explore how these subjective concepts such as happiness and well-being are quantified to be compared among many countries. The concept of 'Work-life balance (WLB)' is likely to be located on the boundary between the subjective and objective areas. Thus, this article aims to examine the policies related to WLB and how to change or develop those policies considering the concept of WLB and the circumstantial particularity of Korea. There are several suggestions on certain developments in the existing policies interfering WLB at three levels. First the government needs to conduct campaigns to transform traditional gender roles through active advertisement. Second, the company needs to use the long-lasting 'hierarchical organisation culture' for employee's work-life balance for regulating working hours and exhausting paid holidays and maternity or paternity leave. Finally, families should understand and support their wives' current circumstances facing the struggle between a mother and economic work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