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cality of Korean Residents in Japan towards the Nationality of Korean Peninsula -A Case of Mindan in Its Early Stages

Abstract

이 논문은 해방직후 민단이 ‘본국’ 지향적 성향을 띠게 되는 정치적 사회적 배경과 초기 민단의 ‘본국’ 지향적 활동을 밝히고 있다. 정치적 사회적 배경에는 조선인들의 한반도 귀환 움직임과 함께 점령당국과 일본정부에 의한 조선인 배제 정책이 있었다. <BR> 1946년 10월에 창설된 민단은 한반도 정치세력과 연동했으며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이를 추종하는 재외국민 단체가 되었다. 비록 한반도 밖에 존재하는 공동체이기는 했지만 ‘본국’에 대한 민단의 정치적 성향은 국가체에 대해 지방성을 띠는 것으로서, 로컬리티라고 하는 용어로 표현될 수 있는 것이었다.<BR> 일본정부가 외국인등록령을 도입하여 국내 외국인을 단속하고자 했을 때, 그리고 제1차 한일회담에서 조선인의 법적 지위가 일본 국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고자 했을 때, 민단은 ‘본국’국민체라고 하는 인식에 입각하여 이에 대해 조직적인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한일회담 법적지위위원회의 논의 가운데 일본측이 가장 중요시 했던 이들의 국적 문제는 재일한국인과 한일양국 정부간3자간 균형 구도 위에서 합의되었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