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Issues on the Korea-EU Crisis Management Operations Agreement: The Regulation and Development of the Security Issues in East Asia

Abstract

한국과 EU 사이의 국제법은 새로운 협력 활동을 위한 법적 기반이다. 자유무역협정(FTA)와 기본협정(FA)는 한-EU 관계에 관련된 전통적인 두 가지 주요 법적 기반이었지만, EU의 위기관리활동에 한국이 참여하는 기본협정은 양측 사이에 새로운 협력 분야를 만들었다. 이 협정에 따르면, 한국과 EU는 위기관리활동에 초청 및 기여, 관련 비용 또는 예산에 관하여 정보를 교환할 것이다. 양측은 이 분야의 협력에 보다 직접적인 법적 근거를 두었으며, 이 협정은 EU-동아시아 협력 작업에 영향을 주게 되었다. 예를 들어, 베트남과 EU도 2019년에 이와 유사한 위기관리활동 참여 기본협정을 체결하였다. 국제법과 국내법은 서로 영향을 주고 동시에 한-EU 사이의 국제법은 많은 외부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 이러한 상황들 속에서도 한국과 EU는 법적 기반의 새로운 기능을 발견하고 협력확대를 위한 더 나은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