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Issues and Responsibility for Self-driving Accidents in the Commercialization of Autonomous Cars –focusing on the State of California -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비대면이 일상화되면서 무인운송은 무역수단의 필수적인 요소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무인운송인 자율주행을 선도하는 캘리포니아 주의 사고특성과 유형을 정리하고 자율주행의 기술단계에 따라 일반 자동차와 비교하여 사고의 책임을 정리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에서 일어난 2020년의 사고를 DMV에서 제공하는 사고정보보고서를 통해 조사한 결과 발생한 자율주행차량의 사고의 경우 가해자 대부분이 일반 차량이었고, 일반자동차에 비해 사고의 확률이 현저히 낮았다. 따라서 자율주행을 통해 무인운송이 보편화 된다면 운송에 대한 위험을 줄일 수 있고 만에 하나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는 제조물책임법에서는 자율주행운송수단을 제조물로 판단하기 때문에 제조물책임법과 불법행위법을 통해 운전자를 보호할 수 있다. 이 연구는 무인운송인 자율주행이 최초로 허용된 캘리포니아에 대한 최근 사례연구를 통해 급성장하고 있는 무인운송시장에 대한 최신 사례를 제공한다. 그리고 한국 또한 자율주행자동차의 보편화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앞서 미국에서 발생한 사고를 통해 운전자를 보호할 때의 요건과 책임을 살펴봄으로써 앞으로 한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책임과 부담에 대해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