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 NGOs in Historicizing Foreign Affairs and Democratizing Foreign Policies

Abstract

지금까지의 독도(일본 명칭 다케시마) 영유권에 대한 연구는 한국과 일본 사이에 발생한 영유권 분쟁의 기원과 발전에 영향을 미친 국제 경제 및 국내 정치적 요인의 중요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본 논문은 영유권 분쟁에 대한 한국 시민 사회의 영향을 분석하고 정부의 정책수립과 실행 변화에 중요한 역할을 한 비정부기구(NGO)와 시민 단체를 증명한다. 본 논문은 (1) 시민 사회 단체가 조직한 시위와 저항, (2) 정부와 대중을 대상으로 발표한 이들의 공식 성명 내 표현과 담론, (3) 정당과 정부와 시민사회단체와의 갈등적 혹은 협력적인 상호작용에 초점을 맞춘다. 2005년부터 2008년 사이, NGO는 독도 영유권에 관한 쟁점을 대중에게 알리고, 의제를 역사화하며 정부 외교정책을 민주화하는데 큰 역할을 했고, 이러한 활동은 독도/다케시마 논쟁에 대한 정부 입장 및 정책에 뚜렷한 변화를 유도했다. 본 논문은 이 시기를 연대기적으로 분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