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 Integrated Steel Mill just after 5ㆍ16(1961~1965) : The Progress Process and the Correspondence of 5ㆍ16 Government

Abstract

5ㆍ16 직후 5ㆍ16정부는 차별적 과제로 이전 제1, 제2공화국의 두 정부를 거치며 추진되었지만 실효가 없었던 종합제철건설을 구체화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5ㆍ16직후 가장 중점 공업정책의 하나로 추진된 종합제철소 건설계획은 주요 정책결정권자들이 5ㆍ16 당시 군인들로 이루어짐으로써 남북한 군사력경쟁을 중요시한 것이었다. 이에 따라 1950년대부터 계속된 중부지역 종합제철입지를 1962년 동남부 지역으로 바꾸었다. 이러한 이전은 집중에 따른 투자비용 절감이라는 목적 외에도 군출신 인사들이 휴전선과 먼 지역, 그리고 미국-일본-한국과의 연결이라는 군사적 측면을 주요하게 고려한 때문이었다. 이후 5ㆍ16정부는 차관도입을 위해 사회간접자본의 대대적 건설에 들어갔는데 이는 성과를 거두었고 이후 1970년대 공업기지에도 계속 적용되어 한국 공업화의 전략으로 성공하였다. 동시에 5ㆍ16정부는 계속 종합제철공장의 계획규모를 확대시켜 나갔는데 이 역시 북한의 생산능력을 고려한 것이었다. 이렇게 입지와 규모의 책정기준이 북한과의 경쟁에 있었다는 것은 5ㆍ16 직후 종합제철 추진주체와 추진성격을 보여주는 것이다.BR 계속되는 실패 속에서 정부는 그 원인과 돌파책을 찾아내어야 하였고 결국 1965년 철강정책에 주요한 전환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런 점에서 5ㆍ16직후부터 1965년까지의 이 시기 시행착오와 대응과정 역시 이후 한국산업사나 현대사의 주요한 학습과정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