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ngdon의 정책흐름모형을 적용한 대입제도 정책변동 분석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Kingdon의 정책흐름모형을 적용하여 문재인정부 시기에 이루어진 대입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변동과정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 연구를 통해 정책과정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대입제도 정책문제가 새로운 정책의 창을 열고 정책의제 설정과 정책내용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주었다. 둘째, 정책문제의 흐름과 정책대안의 흐름이 독립적이기보다는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셋째, 대입제도 관련 정책의 창은 선거라는 정치변동에 의해 주기적으로 열린다. 넷째, 정시 수능확대 정책선도자들의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역할이 정책의 창의 열림과 정책방향에 중요한 영향을 주었다. 다섯째, 대입 정책과정의 성공과 실패는 대입 불공정성 개선 가능성, 그리고 학부모와 국민 요구의 민주적인 반영 정도에 의해 좌우되었다. 여섯째, 대다수 학부모와 국민의 요구에 따른 민주적 정책 결정만이 정책 갈등을 완화할 수 있었다. 일곱째, 교육정책과정이 명백한 정치과정임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분석결과에 기초하여 ‘교육적 타당성’과 ‘민주적인 정당성’을 지닌 정책과정과 정책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