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UU 어업 방지를 위한 국제적 규범과 우리나라 관련 법제의 비교 연구

Abstract

수산자원보전과 경제적 손실방지를 위한 IUU어업 방지 노력은 1996년 IUU 남극해양생물 자원보존위원회가 어획량을 초과한 불법어업을 보고 · 토론하면서 시작됐다. 세계 최대의 원양어업 강국인 한국은 최근 IUU 근절 의지와 관련하여 많은 문제점을 국제사회로부터 지적받아 왔다. 또한, 우리나라가 국제사회로부터 "IUU 참가국" 또는 "비협조적인 제3국"으로 지정된 바 있고, 국가 이미지의 악화와 함께 수산물 수출 및 항만 이용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2020년에는 유관기관 및 수산업체의 노력으로 우리나라가 IUU어업에 대한 법적제재 강화와 철저한 후속 조치를 통해 국제사회의 신뢰를 어느 정도 회복하고, 현재는 IUU어업 방지 협력국가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IUU어업이 발생할 수 있는 근본적인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었다고는 할 수 없고, 남획 등의 유혹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우리나라의 IUU어업 실태는 언제라도 다시 "비협조적 제3국"으로 지정될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IUU어업 관련 법규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계속되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본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IUU어업 규제에 관하여 국제규범 및 연안국 등의 법규 현황과 국내법인 「원양산업발전법」을 비교·검토하였다. 결론적으로 국제법과 국내법 간 법적 효율상 차이점에서 비롯되는 부족한 법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선장 및 어선원의 IUU어업 방지 교육 훈련이 필요하며, 국제수산기구 등의 IUU어업 방지 제도에의 적극적 동참 등을 개선방안으로 제안한다. Efforts to prevent IUU fishing for conservation ecosystems and for prevent economic damages began in 1996 when the IUU CCAMLR reported and discussed illegal fishing in excess of the catch quota. Korea has recently been pointed out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s to many problems regarding its will to eradicate IUU fishing. It is true that Korea has ever been designated as an "IUU participating country" or a "non-cooperative third country"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 2020, Korea has recovered some trust from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is now free from non-cooperating countries. However, it cannot be said that the basic problems have been completely resolved, and the current state of Korea"s IUU fishing leaves room for designation as a "non-cooperative third country" again at any time in the future. Accordingly, there is an urgent need to examine the problems of the IUU fishing-related legal system in Korea and to come up with an improvement plan. Therefore, in this paper, international regulations and the current status of laws and regulations of coastal countries and the domestic corporation 「Deep Sea Industry Development Act」 regarding IUU fishing regulations were compared and reviewed. In conclusion, in order to supplement the insufficient legal system resulting from differences in legal efficiency between international and domestic laws, it is necessary for captains and fishing crew members to receive education and training to prevent IUU fish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