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이 연구의 목적은 전라북도 도민의 경제민주화에 대한 의식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전라북도 경제민주화의 쟁점과 과제를 도출해 내는 것이다. 실태조사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선결과제를 여덟 가지로 제시하였다. 첫째, 전라북도가 주도적으로 경제민주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둘째, 경제민주화의 정책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전라북도 경제민주화 지표’를 개발해야 한다. 셋째, 전라북도의 공정하고 공평한 경제활동 실현을 위해 ‘하도급 공정 관리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넷째, 도내 기업들의 도 내외 거래관계에 동반성장위원회 상생결제시스템 등의 직불 시스템 도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에 대한 정기·비정기 실태조사 실시 및 보고회 개최가 필요하다. 여섯째, 전라북도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을 정교하게 집행할 필요가 있다. 일곱째, 「전라북도 생활임금 조례」 개정을 통해 생활임금제 적용 대상과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전라북도 경제민주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설치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경제민주화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를 통해 전라북도 경제민주화 실행을 위한 밑그림을 제공했다는 점에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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