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stitutional Reinforcement of the EU Migration and Asylum Policy: The Dilemma between Europe's Fortification and Normative Power"

Abstract

세계화의 흐름과 국가간 상호의존성이 강화되고 있는 현대 국제사회에서 이민, 망명 및 난민문제 해결에 대한 중요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전통적으로 이민자 문제를 경험하고, 해결하려는 노력을 지속해 온 유럽연합(EU)과 회원국들 역시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유럽연합(EU)은 규범권력으로의 유럽을 위시하여 인본주의에 입각한 관대한 정책 기조를 유지하였다. 그러나 최근 주변지역에서 발생한 위기로 인해 이민, 망명 및 난민의 대규모 유입이 지속되면서 유럽 내 자유, 안전 및 사법지대(AFSJ)와 역내안보의 불안정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유럽연합(EU)은 회원국 차원을 넘어 연합 차원에서 보다 엄격하고 시스템화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시행하고 있으며, 2 차입법과 공동이민망명정책의 제도적 틀을 강화하고 공유된 비전을 실행하는 강한 유럽으로 발돋움하려는 과정에 있다. 또한 이는 2020 년 9 월 23 일 발표된 ‘이민과 망명에 대한 신협약’을 통해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이러한 정책적, 제도적 흐름은 이른바 ‘유럽의 요새화’ 개념으로 치환될 수 있으며, 유럽의 요새화는 정책의 유럽화와 회원국과의 의사결정의 조화를 통한 내연화 과정과 이민, 망명 및 난민 발생국 및 지원국과의 협력을 통한 정책의 외연화 과정으로 나누어 이해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유럽연합(EU)은 제도적 강화를 통한 유럽의 요새화 흐름과 기존에 유지해온 규범권력으로의 유럽이라는 지위 사이에서 딜레마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으며, 향후 유럽연합(EU)과 회원국들이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해결해 나가는지 방향성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