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proved Calculation Method of Collection Fee for End-of-Life Consumer Electronics’ Free Visit and Pickup Service

Abstract

2003년 환경부의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규정이 도입됨에 따라, 가전제품 제조업체와 대형 판매업자들은 가정 및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가전제품을 수거 및 재활용해야한다. 이에 따라 무상방문수거서비스의 사용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무상방문수거서비스를 전국적으로 총괄하는 ''K'' 업체는 현재 수거기사들로부터 지급되는 수거지급비에 관하여 강한 불만에 직면해 있다. 본 논문은 무상방문수거서비스 수거기사의 수거지급비와 관련하여 ''K''업체가 직면한 문제에 중점을 두어 연구를 진행하였다. 수거지급비의 편차를 분석하기 위해 전국 225개 지역을 수거수량에 따라 4개 그룹(A, B, C, D)으로 구분하였으며, 각 그룹에 대한 폐가전제품 별 지급단가의 적절한 할인율을 찾기 위해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였다. 변동비는 수거기사에게 지급되는 현재 총 수거지급비 수준을 유지한다는 가정 하에 계산되었으며, 또한 2019년에 폐가전제품 수거량이 증가할 것이라 예상됨에 따라 수거기사에게 수여되는 수거지급비의 증가를 고려하여 수거지급비 편차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폐가전제품이 증가함에 따라 할인율을 적용하였을 경우 2019년 수거기사들에게 지급되는 총 수거지급비는 증가되었지만 수거지급비간의 편차 범위는 작년과 비슷하게 유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