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pact of the Peace Regime Building on Security in the Korean Peninsula

Abstract

이 논문은 한반도 평화체제 개념의 기원과 전개과정을 살펴보고 현실적인 실현방안으로서 2단계 프로세스를 제안하고 있다. 더 나아가 평화체제의 구축이 유엔사령부와 주한미군의 위상에 미치는 영향도 검토하였다.<BR> 한국전쟁이 끝난 지 50여 년이 됐지만 한반도는 법적으로 아직까지 전쟁상태에 있다. 하지만 1953년에 체결된 정전협정은 상당히 훼손된 상태에 있어 평화체제의 구축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 불가결한 과제이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은 전쟁상태의 종식과 한ㆍ미-북한 간의 신뢰ㆍ안보 구축조치(CSBMs)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하지만 한반도 평화체제 프로세스가 가동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험난한 한반도 비핵화의 과정이 수반되지 않으면 안 된다.<BR> 남북관계와 주변국정세 등 복잡하게 얽힌 한반도의 현실을 감안할 때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은 단번에 이루기 어려우며 프로세스로서 정상회담 개최를 통한 정치적 신뢰구축(1단계)과 한국전쟁의 실질당사자인 남ㆍ북ㆍ미ㆍ중 4자간의 평화협정 체결(2단계)의 두 단계로 나누어 실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BR>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은 유엔사령부, 주한미군 등 한미동맹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유엔사령부는 북한의 남침을 격퇴하도록 유엔의 위임을 받아 구성된 부대이기 때문에 평화체제가 구축된 이후 지위가 불확실한 반면, 주한미군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이라는 별개의 법적 근거에 따라 주둔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국전쟁의 법적 종식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