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II (Basel III and Global Financial Regulatory Reform)

Abstract

바젤III란 2007년 금융위기를 계기로 전면 개편된 새로운 자본규제체계를 의미한다. 스위스 바젤에 위치한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 Basel Committee of Banking Supervision)는 1988년 자기자본비율규제(바젤I)을 처음으로 제정하였으며, 2006년에는 신용등급에 따라 위험가중치를 차등화하고 리스크의 인식범위를 운영리스크 까지 확장한 신자기자본비율규제(바젤II)를 도입한 바 있다. 그러나 2007년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로부터 촉발된 글로벌 금융위기는 자본규제를 포함하여 기존 금융규제의 한계를 노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국제사회는 금융위기의 재발 방지를 위한 광범위하고도 포괄적인 금융규제개혁의 일환으로 기존의 자본규제체계를 전면 개편한 새로운 자본규제체계, 즉 바젤III를 도입하게 되었다. 바젤III는 기존 바젤II 자본규제체계와는 몇 가지 점에서 차이가 있다. 우선, 바젤III는 진정한 손실흡수능력을 갖는 자본은 바로 보통주자본임을 명시하고, 이에 관한 규제비율을 새로이 도입하였다. 또한 경기순응성과 쏠림현상 등 미시건전성 규제가 가지는 문제점을 완화하기 위해 완충자본, 레버리지비율 등 거시건전성 목적의 규제수단을 새로이 도입하였다. 그리고 은행의 유동성리스크 관리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단기 및 중장기 유동성비율규제를 도입하였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금융위기의 주범인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대형 금융그룹에 대하여 추가자본규제를 포함한 감독강화 방안을 마련하였다. 바젤III 규제체계는 지난 2010년 11월 G20 서울 정상회의에서 최종 승인·확정되었으며, 자본규제는 2013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었다. 저자는 바젤III의 제정 논의가 한창 진행 중이던 2010년에 바젤은행감독위원회의 사무국에 파견 근무하면서 치열한 논의의 현장을 직접 체험하고,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바젤III의 제정배경과 논의 내용을 정리하였다. 따라서 이 책은 바젤III를 이해하고자 하는 규제당국과 금융회사의 실무자, 그리고 학계의 연구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책의 목차는 아래와 같다. 제1장 바젤Ⅲ의 개요와 경제적 영향 제2장 규제자본의 질, 일관성 및 투명성의 강화 제3장 부실 시점에서 규제자본의 손실흡수능력 강화 제4장 완충자본제도의 도입 제5장 거래상대방 신용리스크에 대한 규제강화 제6장 신용평가제도의 개혁 제7장 레버리지비율규제의 도입 제8장 글로벌 유동성 규제기준의 도입 제9장 거시건전성 감독의 의의와 실행체계 제10장 시스템적 중요 은행에 대한 감독규제 강화 This book, published in Korean 2011, gives an introductory explanation to the Basel III capital framework which was finalized in 2010 by the 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BCBS). Recognizing the need to implement an urgent global regulatory reform after the 2008 financial crisis, G20 requested BCBS to complete the reform of Basel capital framework before Seoul G20 summit in October 2010. In response to the request, Basel Committee fiercely and repeatedly discussed different views and measures, and successfully reached an agreement on the Basel III reform in such a short period time despite of the suspicion that it would not be able to do so. The objective of the book is to give a summary and explain the background, issues and impact of Basel III capital framework. The book consists of 10 chapters. Chapter 1 : Summary of Basel III and its impact Chapter 2 : Strengthening the quality, consistency and transparency of regulatory capital Chapter 3 : Strengthening the loss absorbency of regulatory capital at the point of non-viability Chapter 4 : Introduction of capital buffer : capital conservation buffer and countercyclical capital buffer Chapter 5 : Counterparty credit risk and Basel III regulatory reform Chapter 6 : Credit rating agency and Basel III regulatory reform Chapter 7 : Introduction of leverage ratio Chapter 8 : Introduction of global liquidity standard: liquidity coverage ratio(LCR) and net stable funding ratio(NSFR) Chapter 9 : Macro-prudential supervision and its tools Chapter 10 : Basel III regulation on systematically important bank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