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기반 원격근무의 현황분석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코로나-19사태에서의 팬데믹 관점을 중심으로

Abstract

현재 원격근무가 코로나-19사태로 인해 국내외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아직 공공부문에서는 코로나-19사태가 제기하는 원격근무에 대한 쟁점들을 구체적으로 제기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는 코로나-19사태가 제기하는 원격근무의 쟁점들을 팬데믹 관점에서 재해석하고, 우리나라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의 원격근무현황을 비교하였는데, 원격근무 인프라를 구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율이 낮은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19사태가 제기한 정부운영의 문제점과 기회를 포착하기 위해 팬데믹 관점에서 원격근무를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원격근무를 확대하기 위한 개념 재정립, 행정실제의 본질적 및 부수적 개선사항을 제안하고, 원격근무를 위한 정책방향을 제안하였다. 특히, 제도적 방안으로, 첫째, 정부기능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관련법령의 정비 및 명료화가 이루어져야 하며, 둘째, 유연근무제를 연계하여 원격근무 가능 업종, 업무 등을 세분화한 원격근무규정을 현실화하고, 셋째, 재난발생시 공무원을 보호하고 업무연속성을 위한 제도적 정착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와 같은 연구성과는 앞으로 공공부문에서의 원격근무에 관한 광범위하고 심층적인 연구를 수행하는데 기여하리라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