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ppiness Education: International Use of Floating Signifiers in Education Policy

Abstract

본 연구는 정책 전이 및 차용 이론에 근거하여 박근혜 정부의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교육 을 중심으로 정책 명칭과 관련된 언어의 의도적 오용 현상에 대해 분석하였다. 행복교육의 경우 OECD가 인도적 전환(humanitarian turn)을 시도하며 2012 국제 학업성취도 평가 (PISA)에 처음 도입한 행복 및 웰빙 문항들로 구체화되어 전이 되었다. 대한민국 학생들의 낮은 삶의 만족도에 대한 사회적 논란과 북유럽 교육에 대한 환상이 ‘대선’이라는 이벤트와 결합해 ‘행복 교육 이라는 대안으로 차용되었다. 최근 OECD에서는 ‘행복 및 ‘웰빙 이라는 용어들이 교육 성과의 척도를 넘어서 미래 우수 인력이 필수적으로 지녀야할 자질 및 역량으로 강조되는 등 인도적 전환의 색채가 지워지고 있다. 현 문재인 정부에서도 자유학년제 등 이전 정부의 행복교육 기조 아래 등장했던 정책과제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으나, 기존 ‘행복 이라는 수식어는 미래, 혁신, 공정, 평등 등 새로운 용어로 변화하였다. 그러나 행복교육과 마찬가지로, ‘혁신 , ‘미래 등의 용어가 의미하는 바에 대해서는 의미가 불분명하여 해석 및 사용이 자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런 수식어들이 교육정책 도입을 정당화하는 하나의 ‘부유 기표 (floating signifier)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언어의 의도적 오용 현상은 암묵적인 양당의 합의 (bipartisanship)로 강화되었음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