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ernment Guarantee, Investment, and the Welfare Effects (정부의 암묵적 지급보증이 투자를 통해 사회후생에 미치는 효과)

Abstract

English Abstract: Creditor bail-in is a new resolution regime under which failed banks are resolved at the costs of creditors rather than taxpayers, which essentially implies that banks cannot rely on government guarantees anymore. G20 and other developed countries agree on accepting this new regime since bail-in could arguably resolve several fundamental problems of bailouts such as banks’ moral hazard, fiscal instability, and economic injustice. However, there is an opposing view on bail-in: as government guarantees are abolished, investment would be discouraged and hence social welfare decreases. This paper focuses on this opposing view and clarifies when this view is valid and when it is not. In under-developed financial systems, financial constraints are strong and the related problem of insufficient investment could be exacerbated as government guarantees are abolished. In advanced financial systems, by contrast, financial constraints are weaker and the related problem of excessive investment could be mitigated after the abolition. Korean Abstract: 채권자 베일인은 은행이 실패했을 때 납세자가 아닌 채권자의 손실분담을 통해 은행을 정리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제도가 도입되면 대형은행에 대한 정부의 암묵적 지급보증은 그 효력을 실질적으로 상실하게 된다. 베일인 제도는 은행의 도덕적 해이, 국가재정 악화, 경제적 불평등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초래하는 기존의 베일아웃을 대체할 수 있다. 따라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G20을 비롯한 선진국은 베일인 제도를 도입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정부의 암묵적 지급보증이 사라지면 투자가 위축될 것이고 따라서 사회후생이 감소할 것이라는 반론도 존재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반론에 논의의 초점을 두고 이론모형을 통해 당해 반론이 언제 성립하고 언제 성립하지 않는지 분석한다. 금융시스템의 발전 정도가 낮은 경우 금융제약이 강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최적인 수준보다 투자가 과도하게 낮은 이른바 과소투자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정부의 암묵적 지급보증이 사라지면 과소투자 문제가 악화되므로 베일인 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 반면 금융시스템의 발전 정도가 높은 경우 금융제약이 약하게 작용하여 오히려 과당투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상황에서 암묵적 지급보증이 사라지면 과당투자 문제가 경감되므로 베일인 제도는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