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E의 지배구조와 국제조세전략

Abstract

본 논문에서는 지난 127년 동안 미국 자본주의의 역사를 대표하는 다국적기업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제네럴 일렉트릭(GE)의 국제조세전략 사례를 살펴본다. GE는 최근 20여 년 동안 적극적인 국제조세전략을 통해서 매우 낮은 유효세율을 공시하여 왔는데 이렇게 GE가 적극적인 조세전략을 실행한 배경에는 강력한 지배구조가 있다. GE 지배구조의 특징은 분산된 소유구조, 강력하고 독립적인 이사회와 기업가치에 연계된 경영자보상이다. GE의 주요주주들은 연기금 등의 기관투자가들인데 이들은 안정적 분기별 이익과 배당을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고 스톡옵션과 같은 경영자보상을 통해 GE 경영진들로 하여금 적극적인 조세전략을 추진하도록 유인했다. 1990년대 말 적극적 해외 금융소득에 과세이연을 허용하는 것으로 미국세법이 개정되면서, GE는 해외 저세율국가에서 발생하는 이익의 송금을 이연시켜 현금조세를 최소화하여 순현금흐름을 증가시켰으며, 미송금된 해외이익을 재무보고상 영구적재투자이익으로 분류하여 전세계과세시스템이었던 미국에서의 법인세비용을 낮게 인식하여 재무보고상 세후 순이익을 극대화하였다. 이런 조세전략을 통해서 GE는 매년 수입억 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조세이익을 보고하여왔으며 이는 GE가 보고하는 총이익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했다. 예를 들어 2009년 GE가 PRE 지정으로 보고한 조세이익은 3십억 달러인데 이는 동일한 연도에 GE가 거둔 순이익의 27%에 달한다. 그러나 금융위기 이후 GE는 신용등급의 하락, 강력해진 금융규제로 인하여 심각한 재무적 제약상황에 처하게 되었으며 결국 2015년 Capital 사업 중단 결정과 이로 인한 대규모 송금으로 인하여 국제조세전략을 중단하기에 이르렀다. 이런 GE 사례는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와 관련된 기존의 연구결과들을 뒷받침하는 시사점을 줄 수 있다. 구체적으로 지배구조와 조세회피와의 관련성, 재무적 제약이 조세전략에 미치는 영향 및 조세회피에 대한 명성비용에 대한 시사점을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