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om Transformation to Complexity : US Foreign Policy Reform of Bush and Obama Administration

Abstract

21세기 복잡다양해지는 국제정치 환경 속에 발생한 9/11테러는 미국외교정책의 새로운 변환을 촉발하였다. 부시 행정부는 이전 전쟁과는 전혀 다른 성격의 테러와의 전쟁을 수행하기 위한 전략으로 군사변환을 추구한다. 국가와는 다른 형태의 테러 네트워크를 상대하기 위한 군사변환은 군사작전의 합동성, 유동성, 신속대응성과 함께 고정적 동맹 대신“의지의 연합”이라는 융통성 있는 군사동맹을 추구하면서 21세기 복합적 대외정책의 단초를 보여주었다. 부시 행정부 2기의 변환외교는 이전 군사변환이 가지는 대외정책의 한계를 인식하고 군사와 외교의 균형을 꾀하는 가운데 외교정책 자체의 변환, 즉 강대국보다 테러의 온상인 약소 저개발국, 중앙정부보다 지역의 다양한 현지인들과의 소통강화, 개발협력과 공공외교의 강조 등을 통한 외교개혁을 강조하였다. 오바마 행정부는 부시 행정부의 변환외교를 계승 발전하면서 경성권력과 연성권력이 복합된 스마트외교를 추구하였다. 이 과정에서 미국의 위협세력에 대응하는 군사력과 민주주의를 전파하는 보편적 가치를 결합시킬 뿐 아니라 개발협력을 새로운 외교과제로 설정하여 외교의 3위 일체를 추구하는 또 다른 차원의 복합외교를 시도한다. 후반기 오바마 행정부는 아시아 중심 외교를 선포하는 또 다른 변환을 보여준다. 부상하는 중국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핵심으로 하는 후기 오바마 외교는 지구적 차원의 21세기 복합외교와 아시아에서의 근대 전통 외교가 공존하는 이중의 복합성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