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scal Decentralization and Regional Development

Abstract

그동안 재정분권의 경제적, 재정적 효과에 대한 논의가 다양하게 이루어졌지만, 국가별로 처한 환경과 제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 효과가 어떠한지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소득이 높은 국가들을 사례로 하는 몇몇의 연구들은 재정분권을 통한 경제적 효율성은 달성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현재의 틀 안에서 재정분권을 강화하는 정책수단은 경제적 효율성이 담보될 수 없다는 점에서 매우 신중하게 추진되어야 한다. 지역발전은 중앙정부 주도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 더욱이 지역간 균형발전은 중앙과 지방을 포함한 모든 수준의 정부부문과 민간기업을 아우르는 접근방법을 통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현재 도시와 농촌, 수도권과 비수도권 사이의 불균형은 재정정책 수단만 가지고 완화될 수는 없다. 농촌지역과 도시지역의 발전계획은 각각의 특성을 반영하고, 지역별로 고유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별도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특히 많은 도시 지역 지방정부들은 자체적인 노력을 지역발전을 추진하기 위한 재정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