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ancial Constraints and Tax Penalty

Abstract

[연구목적] 재무적 제약이 있는 기업은 외부자금 조달비용이 높아서 조세회피를 활용하여 내부자금을 확보하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광범위한 조세회피 전략에 따라 미래에 납부하는 세금의 불확실성이 높아질 수 있는 단점이 있다. 본 연구는 재무적 제약이 있는 기업이 사용하는 적극적인 조세회피 전략에 따른 비용이 더 클 수도 있다고 주장한 Akamah et al.(2020)의 연구를 토대로 재무적 제약과 세무조사 추징세액의 관계를 검증하였다. [연구방법] 2003년부터 2014년까지 세무조사 추징세액이 존재하는 유가증권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재무적 제약과 세무조사 추징세액의 관계를 실증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분석결과, 재무적 제약과 세무조사 추징세액은 유의한 양(+)의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재무적 제약에 따른 광범위한 조세회피 전략이 세금과 관련된 불확실성을 높이고 적발위험이 높아져 세무조사 추징세액이 증가함을 의미한다. [연구의 시사점] 본 연구의 차별점 및 공헌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재무적 제약과 조세회피, 세무위험을 살펴본 국·내외 연구들의 논리를 토대로 재무적 제약과 세무조사 추징세액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선행연구를 확장하였다. 둘째, 재무적 제약과 세무조사 추징세액이 양(+)의 관련이 있다는 실증결과를 제시하여 추징세액의 결정요인을 살펴본 연구흐름을 연장하였다. 셋째, 세무조사에 따른 추징세액을 구하는 방법으로 한국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의 공시자료, 감사보고서의 법인세 관련 정보 중 법인세추납액 자료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여 세무조사의 결정요인 및 경제적 효과를 살펴보는 후속연구들에게 유용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