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DI and Political Stability in India

Abstract

이 연구는 인도를 중심으로 남아시아 국가들의 비교를 통해 외국인 직접 투자와 정치적 안정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대부분의 실증적인 연구들은 국내의 정치적 안정이 외국인 직접 투자(FDI)를 어떻게 증가시키는지 보여준다. 이 연구는 외국인 직접 투자가 국내의 정치적 안정에 미치는 효과라는 전도된 인과관계를 탐구하고 외국인 직접 투자 유입이 국내의 정치적 안정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을 시사함으로써, 기존 가설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있다.<BR> 기존 가설은 정치적 불안정성을 가진 국가들의 FDI유입 수준은 낮을 것이라 예측했지만, 남아시아 국가들은 기존 가설의 예측과는 다른 상황을 보여준다.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부탄 등 남아시아 국가들은 정치적 불안정성의 높은 수준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정도의 FDI 유입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기존 가설의 예측에 부합되는 남아시아 국가사례는 인도뿐이다. 따라서 이 논문은 인도의 특수한 사례를 중심으로 비교의 시각에서 남아시아의 FDI와 정치적 안정성의 관계를 연구한다. 이 연구의 핵심주장은 정치적 안정성이 FDI 유입에 긍정적 효과를 갖는다는 기존 가설과는 달리, 역으로 FDI유입이 국내정치, 경제의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임을 주장하고 있다. 즉, FDI의 유입은 경제적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그 결과로 국내의 정치적 안정성에 긍정적 효과를 갖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대안적 가설은 왜 다른 남아시아와 비교해서 인도가 높은 수준의 FDI 유입과 정치적 안정성을 동시에 보여주는가를 설명할 수 있다. 물론, FDI는 경제향상과 교육수준향상에 대한 긍정적 효과를 통해 정치적 안정에 기여하지만, 정치적 안정 혹은 불안정을 결정하는 유일한 요소는 아니다. 이 연구는 인도를 중심으로 하는 남아시아의 경험적 자료를 통해 FDI는 정치적 안정, 불안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자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