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ropean Economic Crisis and Policy Changes of Parliament and Political Parties in European Countries

Abstract

본 논문에서는 서유럽 국가에서 진행되었던 복지국가에서 신자유주의 세계화 체제로의 전환이 새로운 외부요소라고 할 수 있는 글로벌 경제위기라는 조건과 여건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해결하려고 하는지 의회와 정당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신자유주의 세계화 이후 서유럽 국가에서 나타난 일반적인 현상과 가설은 정당과 의회의 약화라는 현상으로, 이는 기존 서유럽 정당 연구의 핵심적 의제였던 계급정당의 쇠퇴와는 다소 역설적인 방향과 내용이다. 결국 이와 같은 상황에서 서유럽 대부분의 국가들이 채택하고 있는 복지와 노동정책은 체제 전환과 메커니즘 변화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자 변수로 설정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이율배반적인 글로벌 경제위기에 대응하고 있는 서유럽 의회와 정당정치를 설명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새로운 서유럽 주요 국가에서의 의회와 정당정치 변화를 추적하고 변화의 모습을 분석하고자 한다.<BR> 연구의 출발점은 이러한 복지국가의 전환이 가져온 신자유주의 세계화 체제라는 사실에 기인하지만, 이후 전개된 정치적인 양상이 이념적 간극이 비교적 크다고 할 수 있는 이념 정당 간의 연합정치의 확장과 이를 토대로 총선에서 승리 한 뒤 구성된 좌우연정과 같은 현상은 기존의 정당정치의 틀이나 분석에서는 설명하기 어려운 현상인 것이다. 결국 이념을 극복하게 된 정책이라는 요소, 특히 복지와 노동을 중심으로 정당 간 연합이 가능할 수 있었던 요인은 의회중심제 국가이건 대통령제 국가이건 의회와 정당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환기시켰다. 이는 전환기의 세계경제체제 안에서 글로벌 경제위기에 그 어느 국가보다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대한민국의 입장에서도 중요한 연구 영역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