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정부의 R&D지원 제안서평가 프로세스모형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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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는 세계에서 미국을 능가하는 경제력을 가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측면으로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경제성장은 산업기술발전을 통해서 가능하고 또한 이것은 산업기술의 경쟁력을 통한 고용창출 등이 가능하다고 인지하고 있다. 이에 EU집행위에서는 R&D 능력을 상승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다. 비 EU회원국인 우리나라 R&D 관여자 들에게는 지원정책에 대한 제안서 평가절치를 알아보는 것은 중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EU집행위가 실행하는 EU R&D지원정책 중 제안서 평가방안을 알아보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본 논문을 통해서 살펴본 EU의 제안서 평가방안은 먼저 전문가브리핑, 제안서에 대한 개별평가, 컨센서스, 그리고 패널평가로 이어진다. 또한 EU R&D 제안서 평가의 특징은 사전에 전문가들로 구성되어있고, 패널평가를 통해서 마무리되는 것이라고 할수 있다. 즉 중요한 EU R&D 제안서는 전문가들이 결정한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우리나라 전문가들이 제출하는 제안서들이 보다 성공적으로 체택 될 수 있게 EU에서의 제안서 평가단계에서 활용되는 평가전문가를 발굴 관리할 필요가 있다. 【The EU in order to surpass the United States in the world economy have tried several aspects. Economic growth is possible through the technological competitiveness of this industry, and also through the development of industrial technology and employment. Such EU Commission has taken several support policies in order to raise the R & D capabilities. Non-EU member countries, Korea, R & D pipe central incisor see support for the policy proposal evaluation for women is important. The aim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proposal evaluation process of the EU commission for R&D projects. I argue that the EU's methode of proposal evaluation for EU R&D consists of five stages: expert briefings, proposals for individual assessment, consensus and finally a panel evaluation. The main features of the EU's R&D evaluation process for proposals are experts and panel evaluation. The Korean government could select, operate and manage experts for the EU's R&D evaluation. That would lead to a higher rate of success for Korean proposals in the E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