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mu (Alternative Paths of East Asian Monetary Integration in Light of European Economic and Monetary Union)

Abstract

Korean Abstract: 최근 동아시아의 경제통합을 위한 많은 제안들이 논의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1990년대 후반까지 지역주의의 불모지라고도 불리던 동아시아 지역에 새로운 움직임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이러한 논의의 한 축으로 통화통합의 가능성에 관한 논의가 점차 활발해지고 있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고 하겠다. 본 논문은 동아시아의 통화통합 가능성을 논의하는 데 있어서 유럽의 경험에서 시사점을 얻는 것이 중요하며, 그 중에서도 유럽통화제도의 운용에 따라 가능했던 안정화공동체의 구축이 가장 중요한 판단의 준거로 활용되어야 함을 지적하고 있다. 또, 동아시아의 통화통합 가능성을 제어하는 요인이 될 역내의 정치경제학적 특성을 분석해 보면 긍정적인 요인과 부정적인 요인이 혼재하고 있으나, 최근 들어서는 긍정적인 요인들이 상대적으로 강한 영향력을 발휘함에 따라 유럽처럼 동아시아도 통화협력을 적극적으로 추구할 수 있을 정도로 제반여건들이 개선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동아시아가 EMU 모형을 따를 경우와 따르지 않을 경우를 구분하여 제시한 통화통합 시나리오의 체계도에 기초하여 동아시아가 선택가능한 통화통합 경로는 대체로 일곱 가지임을 지적하고 있다. 본 연구는 그 중에서 세 가지의 경로는 현실적으로 실현가능성이 매우 낮거나 연구의 대상이 아니어서 논의에서 제외하였다. 본 연구는 나머지 네 가지 통합경로의 실현가능성과 효율성을 동아시아의 시각에서 분석한 결과 현재 다각도로 진행되고 있는 치앙마이 이니셔티브를 확대ㆍ발전시켜 중기적으로 아시아통화제도와 같은 형태의 환율안정장치를 구축하고, 장기적으로는 통화통합을 모색하는 경로가 가장 우수하다는 결론을 제시하고 있다. English Abstract: This paper investigates possible paths of East Asian Monetary Integration. After a brief analysis of current discussions on East Asian economic and monetary integration, the paper presents possible implications of Europe's EMU project for East Asia and the political economy of East Asia as constraints on East Asia's way towards monetary integration. The paper argues that whichever paths East Asia selects, countries in the region have to devise measures that can lead to stability convergence, which was the main success factor for the introduction of single currency in Europe. The paper also presents seven possible paths for East Asian monetary integration, and argues that only four of them are feasible strategic choices. The paper concludes that although all these four paths are potential candidates, they have to be complemented by additional policy instruments. The paper suggests these additional measures be targeted at intensifying stability convergence in East Asia, which was the most important prerequisite for a successful introduction of Euro, the single currency for twelve member countries of the European Union. After a brief efficiency and feasibility test the paper selected the option of “developing the Chiang Mai Initiative to a Multilateral Financing Scheme” as the best short- and medium-term strategy towards monetary integr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