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ffect of Military Corruption Factors on National Security Perception through Military Trust

Abstract

국방 서비스는 전쟁을 억제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점에서 국가 서비스 중 가장 중요한 서비스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방 서비스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군 부패요인을 설정하고 군 부패요인이 군 신뢰를 매개로 국가안보의식에 미치는 구조적 인과관계에 대해 연구하였다. 군 부패요인은 병역비리, 인사비리, 그리고 군납비리로 분류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 및 수도권 성인 24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실증분석을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군 부패요인이 국가안보의식에 미치는 직접 요인에서는 인사비리와 군납비리는 부정적인 영향력이 있었으나 병역비리는 유의적인 영향력이 없었다. 둘째, 군 부패요인이 군 신뢰에 미치는 영향에서는 병역비리와 인사비리, 군납비리 모두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부정적인 영향력이 있었다. 셋째, 군 신뢰는 시민들의 국가안보의식의 긍정적인 영향력이 있었다. 넷째, 군 부패요인과 국가안보의식간에 군 신뢰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군 신뢰는 병역비리, 인사비리, 군납비리 모두 유의적인 부(-)적인 매개효과가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