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elopment of Direct Financial Intermediation Market through Stimulation of Issuance of Social Impact Bond for Activation of Social Finance

Abstract

[연구목적] 본 논문은 사회적 금융 활성화를 위한 사회성과연계채권 발행활성화를 통한 직접금융 중개시장의 육성방안을 제시한다.BR [연구방법] 본 논문의 차별점은, 첫째, 지방자치단체에 적합한 사회적 금융 활성화방안을 제안한다. 현재 국내 사회적 금융 인프라는 서울과 경기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 사회적 경제 또는 사회적 기업을 육성할 필요성과 적합성을 가진 곳은 수도권 이외 지방자치단체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괴리를 분석해서 이를 해결하는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둘째, 사회성과연계채권 발행 제약요인들을 분석하고 활성화방안을 제시한다. 국내 사회적 금융은 현재 대부분 융자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지속가능한 사회적 경제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민간 모험자본을 끌어들일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서 사회성과연계채권 발행을 통한 직접금융 중개시장을 육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본 논문은 경제적 요인과 함께 법적․제도적 요인을 집중적으로 분석한다. 사회적 금융의 초기단계에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자금지원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는데 이들 자금은 각종규제에 의한 제약요인이 존재한다. 본 논문은 이러한 측면을 집중적으로 분석해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BR [연구결과] 본 논문의 직접금융 중개시장의 육성방안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자치단체 사회적 금융 환경을 운영환경에서 분석한 결과, 사회적 금융 공급과 수요측면에서 많은 제약요인이 존재한다. 둘째, 지방자치단체 사회적 금융 환경을 법적․제도적 환경에서 분석한 결과 재원의 성격 문제, 대규모 기금 마련의 한계, 그리고 지방재정법의 기금 운용위탁 금지의 제약이 존재한다. 셋째, 사회성과연계채권 관련 법적․제도적 환경을 분석한 결과, 투자계약증권 제약 요건, 그리고 단 년도 회계 제약이 존재한다.BR [연구의 시사점] 마지막으로, 앞서 분석을 바탕으로 사회성과연계채권 발행활성화방안을 모색한 결과, 지방자치단체 사회성과기금의 설립․운영 개선, 사회성과연계채권 투자계약증권의 개선, 그리고 전문 액셀러레이터의 육성의 방안을 도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