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본 논문은 개별은행의 재무제표를 사용하여 은행에 대한 규제가 기업대출에 미치는 영향과 은행의 기업대출 결정요인에 대해 연구한다. 은행의 기업대출 결정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3개국의 2011년부터 2018년까지 은행 재무제표를 이용하여 은행의 기업대출 결정요인을 살펴본다. 실증분석 결과 은행에 대한 규제가 은행의 기업대출 규모를 결정하는데 유의미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이와 같은 실증분석 결과는 금융위기 등과 같은 상황에서 기업에 대한 신용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정책 당국이 은행에 대한 규제완화를 통해 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을 확대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하지만 이와 같은 정책 당국의 은행에 대한 규제 완화가 은행의 기업대출에 미치는 영향은 은행의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외국계 은행의 경우 은행에 대한 규제 완화가 외국계 은행의 기업대출에 미치는 영향이 국내은행과는 다르다. 이와 같은 실증분석 결과는 관련 정책 수립 시 은행의 소유구분 등과 같은 은행 특성 등이 고려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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