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mocratic Process of Mongolian Political Parties

Abstract

본 논문의 제목은 “몽골 정당들의 민주화 과정”으로 70년이 넘는 몽골에서의 공산당 시대에 권력을 독점하고, 일당제를 구축해 온 공산당에 중점을 두고 있다. 1990년대 민주화 이전에 있었던 일당제는 제거되었으며, 민주화 과정은 복수정당제도를 설립하는데 영향을 주었다. 새로운 정당들의 국회의원들은 자유와 공정한 선거에 의해 SGK(국회)에 당선되었으며, 국가의 권력을 공유하며 정부 수준의 결정을 하였다. 그러나, 그러한 시스템은 형식적이었으며 외부적으로만 복수정당제도로 보였다. 그리고 국회 선거 결과는 이러한 상태들을 잘 보여주고 있다.<BR> 몽골은 다른 사회주의 정권의 동유럽 국가들과 소련의 경우처럼 민주화의 제3기에 해당이 되었으며, 이의 일부분이 되었다. Gill. G는 이러한 민주화의 움직임의 특징에 대해 “변화는 정치에 기반한 경제적인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즉, 민주주의의 결과로 몽골은 경제적인 시스템에 변화가 생겼는데, 기존의 사회주의의 중심이었던 중앙집중계획 경제에서 새로운 제도인 시장 경제로 바뀌었다. 이와 같은 변화는 정치 제도를 일당제에서 복수정당제로 바꾸었다. 그러나 공산당의 후신인 몽골인민당이 이미 시스템 내부를 지배하고 있었으며 J. T. Ishiyama의 이론 “탈공산주의 국가에서의 과거 공산당의 지위”에 대한 연구에서 설명하는 것과 같이 점차 권력을 획득해 나갔다.<BR>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는 복수정당제도에서 중요한 역할로 존재하며, 민주주의 체제에 의해 지지 받는다. 비록 몽골이 과거 소선거구 다수대표제에 익숙해졌지만, 의회에서의 불공정한 정당의 분할은 국가 산업과 정책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그러므로 몽골의 영향력 있는 정당들은 이러한 제도들을 비례대표제로 바꾸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몽골인민당은 이미 48:28이라는 의석 분배에 대한 제안을 하고 있다. 왜냐하면, 아직 군소정당들은 여전히 약하므로 오로지 두 개의 정당만이 의회 대표하기에 충분하다고 여겨지고 있기 때문이다.<BR>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몽골에서 과거의 공산당이(몽골인민당)이 다른 정당들에 비해 더욱 민주화 되었으며 앞으로의 민주화 과정에서 더욱 강력해질 것을 증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