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centralization and Corruption

Abstract

본 연구는 지방분권 또는 중앙집권의 정도가 과연 부패와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우리와 비슷한 헌정체제 및 지방분권의 역사적 경험을 가지고 있는 스페인, 이탈리아 및 프랑스의 경우를 경험적으로 분석․비교하여 논의해 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논의의 결과 지방분권을 강화하면 할수록 국가적으로 부패가 감소한다든지 또는그 반대로 중앙집권을 강화하면 할수록 부패가 증가한다든지 하는 주장은 최소한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및 우리의 경우를 상호비교해서 경험적으로 살펴본 바에 의하면 맞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그것은 우리를 제외한 상기 세 나라는 지방분권국가임에도 불구하고 EU 반부패보고서와 국제투명성기구의 부패인식지수 및 세계경제포럼의 국가경쟁력 순위등 다양한 자료에 따르면, 국가재정의 부패로 인하여 국가부도사태까지 겪은 국가(이탈리아및 스페인)가 있는가 하면 프랑스와 같이 지방분권을 강화하면서도 부패수준이 낮고 효율 적으로 국토의 균형발전을 이루어내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의 경우에는 지방분권의 실현정도가 비교적 낮은 위임형 지방분권국가 유형에 머물면서도 부패의 정도가 중간정 도인 점을 고려해보면(2016년과 2017년 이전까지는 39위～46위권이었다) 지방분권의 정도가 낮은 단계 내지 중앙집권적 국가가 부패하지 않다는 명제도 성립하지 않는다. 이러한 결과가 의미하는 바는 지방분권 내지 중앙집권의 정도에 따라 부패의 정도가 달라진다고 볼 것이 아니라 각 국이 처한 상황적 요인들 이를테면 국민성, 정치적 성숙성, 정치․경제․역사 및 문화의 다양성, 국민교육의 정도 등 다양한 요인들이 결합되어 나타나는 것이지, 단지 지방분권의 강화 여하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님을 경험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지방분권을 강화하면서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방분권이 성공할 수 있는 전제적 조건 즉 주민의 자발적 참여정신을 제고하고 직접 참여를 유도하는 정치문화적 풍토를 먼저 잘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정치적․문화적 풍토의 조성은 장기적 안목을 가지고 우선순위를 매겨 단계적이고도 점진적으로 시행해나가야 할것이다.The purpose of this paper is an attempt to study whether the corruption is related to the degree of the Centralization or Decentralization of the three nation, i.e. Italy, Spain, France which are the same constitutional structure and historical experiences as ours. It is not the truth in the outcome of this discussion that the more strengthening Decentralization is, the more decreasing the corruption is. It is the same thing that the more strengthening Centralization is, the more decreasing the corruption is. Although three nations are Decenralization nations, Italy and Spain experienced sovereign default in 2008-2009 and are suffering severe local corruption according to the EU Anti-Corruption Report, Corruption perception Index of Transparency International and State Competitiveness Index of World Economic Forum. This means that corruption of a nation depends not upon the degree of the Centralization or Decentralization but upon the interaction of the circumstancial factors, for example national character, political maturity, political․economic․historical and cultural diversity, the degree of the national education and so forth. Therefore, above all, it is the most important thing that create a political․cultural climate to attract voluntary participation from resident which is prerequisite condition for succession of decentralization gradually for a long-term perspectiv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