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본 연구는 공공서비스를 직영하거나 아웃소싱(outsourcing)하는 경우의 효율성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효율성 분석에 많이 활용되는 자료포락분석(DEA: Data Envelopment Analysis)을 이용하였고, 국내 준공공기관 57개에서 제공하는 공공서비스를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DEA 분석 시에는 공공서비스의 효율성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투입변수로 직원 수, 자산, 비용, 산출변수로 매출액을 선정하였다.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공서비스를 아웃소싱 하는 준공공기관들의 평균 효율성은 공공서비스를 직영하는 준공공기관들 보다 16.97% (CCR모형) 또는 16.90% (BCC 모형) 만큼 더욱 높은 효율성을 보였다. 추가적으로 t 검정과 Mann-Whitney U 검정을 실시한 결과, 이러한 결과가 5%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확인하였다. 둘째, 직영과 아웃소싱의 비효율성 원인을 분석한 결과, 준공공기관들의 비효율성에 있어서 규모 효율성과 순수 기술 효율성이 다르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공공서비스를 아웃소싱 하는 준공공기관들의 비효율성은 순수 기술 비효율성(50.00%)이 규모 비효율성(34.09%) 보다 더욱 많이 나타났다. 그러나, 공공서비스를 직영하는 준공공기관들의 경우에는 순수 기술 비효율성(23.08%) 보다 규모 비효율성(61.54%)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 셋째, 본 연구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의 의사결정자들에게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즉,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준공공기관들은 직원 수, 자산, 비용으로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이러한 투입요소들을 적정한 수준으로 관리함으로써 비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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