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TPP에 따른 한국의 무역전환 연구: 무역 실무적 관점에서

Abstract

본 연구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의 발효에 따른 거시경제 효과 및 산업별 생산 및 수출입 효과를 CGE모형을 통해 분석한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CPTPP 발효는 전반적으로 한국경제에 부정적 효과를 가져 온다. CPTPP 회원국들간의 무역창출효과와 무역전환효과의 발생으로 인해 회원국 간의 무역은 증가하는 반면, 한국의 CPTPP국가들에 대한 수출은 감소한다. 반면, 추후 한국이 CPTPP의 2차 회원국으로 가입하게 될 경우, 다시 이들 국가로의 수출이 회복되어 무역전화효과는 약화될 것으로 추정된다. 2차 회원국으로 참여할 경우, 기존 회원국들은 더 높은 시장개방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한국은 CPTPP로 피해를 보는 중국과 함께 가입을 시도하여 후발주자에게 요구하는 부담을 줄이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