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ceptualization of Gender-Based Online Violence and Regulatory Alternatives in Korea

Abstract

이 글은 젠더 기반 온라인 폭력 개념을 검토하고, 한국 사회에서 젠더 기반 온라인 폭력을 다루는 인식 틀의 전환이 필요함을 드러내고자 하였다. 한국의 현행 법규제 체계는 여성혐오에 기반을 둔 젠더 기반 온라인 폭력 문제를 다루기에 한계가 있다. 명예훼손과 음란 등에 제한되어 온라인 공간의 성차별 문제를 다루지 못하고 있으며, 온라인 피해와 해악을 개념화하지 못하고 있다. 젠더 기반 온라인 폭력에 대한 학술적 논의 및 호주와 영국의 온라인 안전법 관련 논의를 바탕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 공간의 차별이 상호연결되고 확산되는 효과를 주목하여야 함을 강조하였다. 성차별과 여성혐오에 근거한 젠더 기반 온라인 폭력을 중요하게 다루어야 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행 규제와 교육의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