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ina-India Border Dispute: Lack of Standard for Border Negotiations

Abstract

중국은 14개의 국가와 육상국경을 맞대고 있다. 건국 이후 중국은 크고작은 국경 분쟁을 겪었고, 1960년대와 1990년대 집중적으로 국경조약을통해 국경을 획정했다. 그러나 인도와는 국경조약을 맺지 못하고 지금까지 분쟁을 겪고 있다. 기존 연구들은 중국과 인도의 국경분쟁이 생긴 원인들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하였다. 본 논문은 분쟁이 해결되지 않은 원인에 주목한다. 아편전쟁 이후 청나라는 서구 열강들과 불평등 조약을 맺고영토를 할양할 수밖에 없었다. 건국 이후 중국은 이러한 불평등 조약들이무효라고 선언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국경을 획정할 때에는 판단의 기준이 필요했다. 그리하여 과거 맺은 불평등 조약들을 수용하여 국경을 획정하였다. 그러나 인도와는 그러한 근거들이 모호했다. 심라조약은 인도의 식민 당국과 티베트가 맺은 조약이고 청 정부는 서명을 거부했다. 서쪽지역은 열강들과 조약을 맺은 것도 아니고 인도 식민당국이 지도에 그은 선만 남아 있었다. 1959년 달라이 라마가 인도로 망명한 이후 중국은 국경획정 필요성을 느꼈고, 심라 회의 유산인 맥마흔 라인을 인정하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대신 인도가 영유권을 주장하는 잠무 카슈미르의 악사이친지역을 인도가 양도하기를 바랬다. 악사이친은 사람이 살지 않는 황무지에 불과하지만 티베트와 신장을 잇는 유일한 도로가 지나가는 곳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도의 거부로 분쟁이 해결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중국 인도 국경분쟁의 가장 근본적인 요인은 바로 국경협정의 기준이 존재하지않는다는 것이다. 그 외에 분쟁지역의 면적, 분쟁지역의 중요성, 양국의 민족주의, 대국의식은 설명력이 부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