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n Globalization Cause the Fiscal Crisis?

Abstract

세계화가 국가와 각국 정부의 국내정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서 지금까지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왔다. 그 중 ‘보상가설’은 국내경제의 국제시장으로의 노출정도와 정부의 크기에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주장하여 세계화와 재정위기간의 잠재적 연결고리를 제공하고 있다. 보상가설의 주장은 각국 정부가 세계화가 국내에 미치게 되는 불평등의 심화 등의 부정적인 영향을 정부지출을 늘림으로써 보상하려고 시도한다는 논리에 기초하고 있다. 하지만 보상가설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일관된 실증분석 결과를 얻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연구는 보상가설의 유효성을 기존 연구와 다른변수를 이용해 새롭게 실증분석하였으며 분석결과 경제적 세계화와 무역개방성 변수들이 OECD국가들에서 정부부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사회적 세계화와 정치적 세계화는 정부부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연구의결과는 세계화의 경제적 영향이 국가의 재정 건전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는 미래의 재정 위기의 단초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Among a number of studies on the effect of globalization on nation states and their domestic policies, the ‘compensation hypothesis’ posits a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openness to world market and the size of government, thereby providing a link between globalization and fiscal crisis. It is based on the argument that the government tends to compensate people for their additional risks due to globalization such as rising inequality, but the empirical results of the existing literature are inconclusive. This paper investigates the validity of the ‘compensation hypothesis’ in a new empirical setting. It is found that economic globalization and trade openness variables have a positive and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on the debt-to-GDP ratio among the OECD countries, while social and political globalization variables show no significant effect. The results suggest that economic impact of globalization could have a profound impact on the fiscal soundness of a country, which may result in a fiscal crisis in the futu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