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rrowing Constraints and Tenure Choice in Female-Led Households

Abstract

본 연구는 LTV나 DTI와 같은 대출제약이 여성가구주 가구의 주택 자가소유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를 위해 2018년 주거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여성이 가구주인 여성가구주 가구 이외에도 남성이 가구주인 부부가구와 만 19세 이하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여성한부모가구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첫째, 여성이 가구주인 경우는 남성이 가구주인 부부가구에 비해 임차와 자가 사이의 순자산의 갭이 훨씬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대출제약은 여성가구주 가구의 주택 자가소유를 저해하는 요인이며, 부부가구와 비교할 때 여성가구주 가구 및 여성 한부모 가구의 대출제약에 따른 주택 자가소유 확률이 크게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여성 한부모가구가 다른가구에 비해 자가점유 선택에 있어 대출규제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다는 결과가 도출됐다. 이러한 결과는 여성가구주 가구의 자가소유 결정에 있어 LTV나 DTI와 같은 대출규제의 영향력이 크게 작용함을 의미한다. 여성가구주 가구의 자가점유율을 높이는 것이 정책의 목적이라고 한다면 원리금 및 이자 상환이 가능한 여성가구주 가구의 경우 주택담보대출 비율을 증대하고 이들이 대출에 대한 이자부담을 적게 느낄 수 있도록 금리를 인하해주는 등의 정책 조합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