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alysis on Policy Agenda-setting for 'the Activating School Environmental Education' Based on Kingdon's Multiple Streams

Abstract

Listen

Translate article

본 연구는 당면한 기후위기의 상황에서 핵심 어젠다로 떠오른 ‘학교환경교육’이 정책의제로 설정된 과정을 분석하고 그 과정상의 특징을 파악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Kingdon의 다중 흐름 모형(Multiple Streams Model)을 분석모델로 삼아 정책형성에 영향을 준 사건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정리하였으며, 정책문서와 언론보도, 관련 웹사이트 검색 등 문헌조사를 통해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에 따라 도출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환경교육의 현황 및 필요성에 대한 인식 변화, 미래세대의 생존권에 대한 문제제기, 그리고 이에 대한 교육청의 응답이 문제의 흐름을 구성하였다. 둘째, 정부여당의 국정과제 및 최근 코로나19 전염병 확산으로 인한 정부 정책 변화, 이에 따른 학교환경교육에 대한 행정부의 입장 변화 등이 정치의 흐름을 구성하였다. 셋째, 학교환경교육 활성화에 관한 법률인 환경교육진흥법에 대한 수차례의 일부 혹은 전부개정안 제안, 정책 선도가의 대정부 제안 등이 정책대안의 흐름을 구성하였다. 본 정책은 학교교육 당사자인 청소년들의 요구에 교육청과 교육부 등 관계부처가 응답하는 상향식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향후 교육현장의 크고 작은 문제 해결에 주는 시사점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