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alysis on determinants of local education finance revenue and expenditure using vector autoregressive model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지방교육재정의 특성상 세입과 세출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예상되는 학교수와 학급수의 실질적인 영향력을 다변량 예측알고리즘인 벡터자기회귀모형(Vector Autoregression, VAR)을 활용하여 검증하였다. 또한 실험적으로 지방교육재정의 향후 세출 추계를 VAR 모형을 통해 시도하였다. VAR 모형은 다수 변수를 포함하지는 못하지만 주요 변수의 시차효과를 추정할 수 있으며, 다른 변수와의 상호 관계를 통해 향후 세출을 추계할 수 있는 모형이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 세출의 결정에는 세출의 과거 시차변수와 세입이 주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학급수와 학생수 중에서는 학급수가 세출과의 인과관계를 지니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세입의 결정에는 전기의 세입증가와 3기전의 세출증가율이 부의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학급수와 학생수 모두 세입증가와 인과관계를 지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사후적인 추정을 통해 실험적으로 세출액을 추계한 결과 2025년 세출액이 100조원을 넘기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증가율은 4-5년 주기로 증감이 반복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