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alysis of Vocational Subject Teachers’ Response for the NCS Learning Module Based on M. Lipsky’s Street-level Bureaucracy Theory

Abstract

목적 본 연구는 단위학교 일선교사들이 NCS(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국가직무능력표준)학습모듈로 교육과정을 운영하면서 겪게 되는 반응과 이에 따른 대응기제를 Lipsky의 일선관료제이론으로 분석한 것이다.방법 NCS학습모듈 대응 설문 조사(단위학교 전문교과 교사의 NCS 학습모듈 편성운영 및 현황실태와 대응 조사), NCS학습모듈 대응 심층 면담과 코딩하기(Lipsky의 일선관료이론으로 NCS학습모듈 편성운영과 대응 취합 및 분석), NCS학습모듈 대응기제 분석(NCS학습모듈 정책집행방향 제안) 등의 순서로 진행 되었다.결과 첫째, 정책결정과 정책집행은 그 성질 면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정책결정기관과 정책집행기관인 단위학교나 일선교사 상호간에는 지금보다 개방적이고 순환성을 가질 수 있는 NCS학습모듈을 운영해야 한다. 둘째, Lipsky의 일선관료제이론이 본 연구에서 재정의되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Lipsky는 역할재정의(changing role expectations)에서 일선교사(관료)들은 정작 요구되는 일은 회피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역할만 수행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나 본 연구조사에서 일선교사들은 NCS학습모듈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있어 회피나 역할기피로 반응하고 대응하는 것이 아니었다. Lipsky의 역할재정의와는 다르게 NCS학습모듈 적응 메커니즘을 형성하고 있었다. 셋째, 일선교사들은 교육과정의 재량권으로 정책집행의 순응을 지향하고 있었다. 그 순응의 방법은 재량권에 의한 단순화와 정형화라고 분석 된다. Lipsky가 일선관료제이론에서 일선교사(관료)의 직무수행에 있어 상당한 재량권이 중요하다는 사실이 본 연구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일선교사들은 재량권을 통하여 NCS학습모듈의 부족한 부분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었다.결론 본 연구는 NCS학습모듈을 운영하고 있는 단위학교 일선교사를 연구대상으로 Lipsky의 일선집행관료제이론을 통한 반응과 대응기제를 분석했다. 연구과정에서 Lipsky의 일선관료제이론과 일선교사들의 정책집행에서 분석된 반응이 재정의된 경우도 있었다. 왜 이러한 대응기제가 나타나는지는 후속연구를 통하여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본 연구가 일선교사(관료)의 NCS학습모듈 정책집행과정을 연구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