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 Exploratory Study on Corruption of Nonprofit Social Service Organizations in Daegu

Abstract

본 연구는 대구 지역의 사회복지비영리조직 투명성과 부패 및 반부패 노력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종사자들의 인식조사를 통하여 파악하고, 이를 통해 반부패 노력의 문제점들이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부패가 가진 은폐적인 속성상 불가피하게 대구지역의 사회복지기관 종사자들을 중심으로 인식조사에 기반한 설문조사와 10년 이상 근무한 중간관리자 및 대표자를 대상으로 한 4개 기관의 인터뷰 자료를 보완적으로 활용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첫째, 대구 지역 사회복지기관들의 부패에 대한 추정규모는 97%이상이 금품과 청탁등의 경험은 없다고 응답하였고, 예산위법집행정도에 대하여 약 5.8%정도가 있는 편이라고 하였으며, 그리고 지난 1년간의 위법집행경험은 3.8%가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기관내 공금의 사적이용은 4.5%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렇게 볼 때 대구지역 사회복지조직의 부패는 전체적으로 약4%내외임을 짐작할 수 있다. 둘째, 대구지역 사회복지조직의 종사자들은 부패 발생의 원인을 시스템이나 제도적인 것에서 기인하기 보다는 개인적인 속성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셋째, 부패의 위험관리측면에서 볼 때, 대구지역 사회복지비영리조직내에 부패에 대한 전담인력과 부서가 전문화되어 있지 않았다. 46%가 인사위원회에서 부패처벌을 결정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사회와 운영위원회에서도 10%정도로 이 역할을 한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조직내 부패가 발생하였을 때 이를 외부기관에 신고하여 처리하는 경우는 25%정도인 것으로 나타나 부패 방지를 위해서는 내부장치의 강화와 더불어 외부에 개방된 운영형태가 요구되었다. 그리고 대구지역 사회복지조직들의 약 43%만이 부패방지에 대한 규정과 절차를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57%의 경우는 어떠한 대책이 준비되어 있는지 불분명하므로 부패에 대하여 취약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응답자의 75%가 자율규제로서 내부고발제도는 매우 유용한 수단이라고 생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의 21%만이 이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을 볼 때, 향후 신용보험이나 범죄예방보험 등 반부패 장치에 대한 조직내부의 주의가 더욱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