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 Empirical Analysis of the Effect of Uncertainty in Rules of Origin on Export Performance of Companies

Abstract

본 연구는 한국의 특혜무역협정을 활용하여 국제무역거래를 하고 있는 수출입기업과 관세 및 무역전문가를 대상으로 원산지규정의 불확실한 특성이 특혜관세 활용과 더불어 기업의 수출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고 검증함으로써 특혜관세 활용을 통한 기업의 수출성과를 제고시키고 원산지 적용으로 인한 위험을 대비할 수 있도록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항공운송을 함께 활용하고 있는 국내 수출입기업 등의 실무자를 대상으로 확보한 220부의 설문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Process macro 매개효과 등의 실증분석을 진행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불확실성은 FTA 특혜관세 활용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FTA는 기업의 수출성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어 FTA와 기업수출성과 간의 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 그리고 불확실성에서 기업수출성과 간의 총 효과에서는 매개변수 FTA가 투입되면서 불확실성에서 기업수출성과 간 경로의 직접효과가 무의미하여 매개효과는 없었으나, 부트스트랩을 활용한 검증결과에서 상한 값과 하한 값 사이에 0이 존재하지 않아 간접효과는 확인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