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 Emerging Security Community in East Asia and the Role of Middle Powers

Abstract

본 연구는 최근 영토문제와 관련된 중국의 적극적인 국익추구와 역내 국가간 갈등의 고조는 새로운 안보환경의 도래를 의미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방법으로서 세력균형이 아닌 지역주의의 강화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새로운 안보제도는 새로운 것으로, 동아시아 국가만을 참가국으로 제한하고, 종합적인 지역공동체 형성과정의 일환으로서, 아세안+3에 기초해서, 모든 구성원에게 제도적 구속을 부과하는 것을 내용으로 해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다.<BR> 기존의 지역주의와 중견국가 외교에 대한 연구를 검토한 연후에 지역차원의 다자간 안보협력체는, (1) 권력 남용의 여지가 있는 지역 패권국의 존재, (2) 효과적인 중견국가 리더십, (3) 제도적 구속에 대한 전반적인 수용 등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최근 중국의 적극적 국익 추구는 지역안보공동체 추진의 방아쇠 역할을 할 것이며, 남은 과제는 중견국가의 리더십 발휘를 통한 지역 차원의 제도 확립이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 과정에서 한국의 역할이 중요하며, 한국의 중견국가 외교는 미국과의 관계 강화, 구속력 있는 다자주의 중시, 그리고 여타 역내 중견국가 및 약소국가들과의 협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