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본 연구에서는 주택가격, 가계대출, 주택담보대출금리, 주가를 대상으로 장·단기 동학적 인과관계를 VECM(벡터오차수정모형)을 이용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주택가격이 가계 대출과 주가와는 정(+)의 관계, 주택담보대출금리와는 부(-)의 관계로 장기적 동태적 균형관 계를 유지하며 변동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정상상태에서 이탈될 경우, 금리의 조정을 통해 장기적 균형으로 복귀해 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주택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주택수요 억제 수단인 LTV와 DTI 규제를 강화할수록 주택가격은 오히려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나 정책의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주택시장을 안정화시키는데 대출억제 수단인 LTV와 DTI 규제 강화로는 주택가격을 안정화 시키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대출금리 조정도 병행할 때 실효성 있는 부동산 금융정책 수단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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