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 Analysis of the Dividend Policy for Public Enterprises in Korea: An Application of the Dividend Decision Model for Private Firms

Abstract

정부는 공공기관 배당성향 산출 기준에 객관성과 일관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재무성과를 포함한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는 배당정책 결정방식을 지난 2010년 도입하였다. 본 연구는 공공기관 배당정책의 개선 이후 공공기관의 배당성향이 민간기업과 비교하여 어떠한 수준으로 변화하였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민간기업의 배당성향 결정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이러한 결정요인을 정부출자 공공기관에 적용했을 때의 배당성향을 예측하였다. 855개 비금융업 민간기업의 2010년 횡단면 자료를 이용하였다. 그 결과 기업규모, 수익성, 재무건전성, 경영위험 및 성장성이 배당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정결과를 바탕으로 24개 공공기관의 배당성향을 예측한 결과, 현재 공공기관의 평균 배당성향은 민간기업보다 낮게 결정되고 있음을 보였다. 기관별로 살펴보면, 14개 기관에서 예상 배당성향이 실제 배당성향보다 높게 추정되었으며 9개 기관에서는 반대의 경우가 예측되었다. 또한 공공기관은 민간기업과는 다르게 배당성향의 결정에 있어 기관의 특성과 재무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본규모가 큰 SOC 공기업과 에너지 공기업의 배당성향이 민간 기업에 비하여 낮게 결정되는 구조적인 문제가 존재하였다.This paper compares the dividend policy of state-owned enterprises with that of private firms in Korea. It estimated the determinants of private firms dividend policy using the cross-section data of 855 firms. The results show that the size, profitability, operation risk, growth rate affected the dividend policy of private firms. Then estimation coefficients were used to simulate the dividend ratio of 24 state-owned enterprises. The simulation results found out that the actual average dividend ratio was lower than the predicted average dividend ratio. It implies that private firms tended to pay relatively higher dividend to their shareholders, and that the dividend policy of state-owned enterprises were not closely related with their financial status and characteristics. Especially, the predicted dividend ratio was estimated higher than the actual dividend ratio in SOC and energy indust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