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 analysis of the agenda-setting process for the ‘All-day Care Policy at Elementary Schools’ in South Korea : based on Cobb’s model of agenda-setting styles

Abstract

이 논문은 문재인 정부의 ‘온종일 돌봄 정책’의 의제설정과정을 연구대상으로 하여 Cobb 등의 의제설정유형론에 기초할 때, 이 정책의 의제설정과정은 정부주도형에 속하는지 혹은 여론을 기초로 한 의제설정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 외부주도형에 속하는지를 밝혀보고자 하였다. 주요 연구자료는 ‘온종일 돌봄 정책’이 발표된 2018년부터 2020년 11월 6일 돌봄전담사의 파업까지의 정책 사건과 관련한 선행연구와 정부의 보도자료, 기사 등 언론자료, 각 이해관계 단체들의 성명서 등의 문헌자료이다. 연구결과 ‘온종일 돌봄 정책’의 의제설정과정은 Cobb 등의 의제설정유형론에 따를 때 대체로 정부 주도의 ‘동원형’의 특징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