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 Analysis of Historic Government Decentralization and the Next Government’s Task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역대정부의 자치분권 정책을 비교하여, 차기정부의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에 대한 과제와 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헌법과 지방자치법에서 청산되지 않고 있는 일제 강점기와 5·16 군사쿠데타의 잔재를 살펴보고, 참여정부 이후부터 박근혜 정부까지의 자치분권 정책을 비교분석해, 차기정부의 자치분권에 대한 과제와 방향을 제시한다. 역대정부의 자치분권 정책 비교는 지방분권 국정과제, 지방분권 관련 법 및 추진기구 비교, 분권화 유형 비교로 구성된다. 역대정부의 분권화 유형은 Bardhan & Mookherjee(2006)에 따라 비교분석된다. 이러한 비교분석을 통해 본 연구는 정치분권인 자치분권형 개헌을 제시하고, 개헌이 여의치 않을 경우, 강력한 행정·재정분권을 단행할 것을 차기정부에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