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urvey Study on the Korean Military's Recognition to the Chinese Military Modernization

Abstract

21세기 중국의 급격한 부상(浮上)에 따라 세계인의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중국군의 군사력 증강은 중국위협론을 대두시킨 실체로서 동북아 지역의 세력균형과 한국의 안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중국은 1978년부터 시작된 개혁개방 정책의 성공으로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루어 오고 있으며, 혹자는 이를 근거로 중국기회론을 주장하기도 한다. 중국은 경제성장으로 인해 축적된 부(富)를 군현대화에 투입함으로써 중국의 군사위협이 대폭 증대되었다. 본 논문은 한반도의 안보정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국군의 현대화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보다 실증적인 조사연구를 위해 육군장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상관관계 등 고급 통계기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조사연구의 결과 설문응답자의 80.2%는 중국군의 현대화가 한국의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설문응답자의 48.9%는 중국의 군사위협에 한국군이 효과적으로 대비하지 못하고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고려하여 한국은 국가전략적 차원에서 중국의 군사위협에 대비할 수 있는 수준의 자주적 방위역량의 확보를 목표로 대비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